「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지침서

2021. 5.

강 북 구

목   차

Ⅰ. 공모개요	1

1. 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공공미술 기획 및 구현 방향	2

1. 기본방향	2

2.「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기획 및 구현의 의의 및 특성	2

Ⅲ. 참가자격 및 일정	2

1. 참가자격	2

2. 공모일정	3

Ⅳ. 일정별 세부내용 및 구비서류	3

Ⅴ. 당선작선정 및 당선작가 권한 등	5

1. 당선작 선정	5

2. 심사기준	6

3. 당선작가 권한 등	6

Ⅵ. 선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	7

1. 사업진행 절차	7

2. 준용규정	9

Ⅶ. 기타사항	9

1. 결격사유	9

2. 유의사항	9

서식1.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신청서	10

서식2.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서	11

서식3. 미발표 순수 창작물 확인서 및 서약서	12

서식4. 협조동의서	13

서식5. 표준근로계약서	14

서식6. 청렴 이행서약서	16

서식7.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	17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공모지침서

Ⅰ		공모개요

1. 목   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작가들의 제안을 통해 사업대상지 내 공공미술을 기획 및 구현하여 공공미술의 지역확산을 도모하고 강북구 주민 및 방문객이 예술을 향유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작품 기획 및 구현

나. 기    간 : 협약일로부터 2021. 12월까지

다. 설치장소 :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복도

※ 현장 방문전 사전문의(☏901-6207) 필수

라. 사 업 비 : 금74,000,000원(부가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평면: 20,000,000원, 입체: 54,000,000원

마.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내 공공미술 작품 기획 및 구현

바. 응모시 유의사항

1) 1인(팀) 1작품만 제출 가능(단, 작품 내 구성물의 수는 제한 없음)

2) 국내·외 미발표 순수 창작물일 것(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3) 제시된 실시공간과 작품규격을 고려하여 작가의도를 반영한 작품 제작

4)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제작설치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설치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Ⅱ		공공미술 기획 및 구현 방향

1. 기본 방향

가. 작품이 조형물인 경우 내구성 있고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작품의 생애주기는 3년이고, 그 이후 작품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작가와 협의 후 결정)

나. 전체적인 형태 및 디자인에서 구조적 안정성 및 조형적 예술성이 있어야 하며,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도록 하여야 함

다. 작품의 크기와 규모는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작가의 작품제작 의도에 따르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구상하여야 함

라. 시설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마. 국내·외 미발표 순수 창작물일 것 (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2.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기획 및 구현의 의의 및 특성

가. 사업대상지: 강북문화예술회관(강북구 삼각산로 85) 행복실 복도

나. 전시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공공미술 구현

다. 주변의 환경 및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 기획

라. 도심 속 열린 공간에 대한 공공미술 기획 및 구현

1) 예술성: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성과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반영

2) 조화성: 공공미술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3) 안정성: 대상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Ⅲ		참가자격 및 일정

1. 참가자격

가. 1회 이상 전시 참여 경험이 있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작가 또는 팀

- 평면(회화, 한국화, 사진 등), 입체(조각, 설치미술 등) 분야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 작가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학사 졸업전시회 제외)

- 대학교수(정교수, 부교수) 등 직장인, 대학생은 참여 제외

나. 2인 이상 공동(팀)응모가 가능하나 공동응모시 참가자 모두 해당 응모신청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

다. 응모신청은 대표자 본인 또는 팀원 모두 가능

라. 기획자(작가)는 공공미술 구현과 관련된 작가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작품을   기획하여야 함

2. 공모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모 공 고	2021.05.18.(화)∼06.07.(월)	ㆍ구청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2021.05.18.(화)∼06.07.(월)	ㆍ이메일 접수
1차 서면심사 발표	2021.06.15.(화)	ㆍ조건 충족시 심사 ㆍ당선자 개별 연락
2차 프리젠테이션	2021.06.25.(금) 09:30 ~ 12:00	ㆍ강북구청 회의실 ㆍ이메일 접수(6월22일까지)
당선작선정 및 통보	2021.06.28.(월)	ㆍ구청 홈페이지
공공미술 구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12월까지	ㆍ정산포함

※ 공모일정은 우리구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게시 또는 개별 연락

Ⅳ		일정별 세부내용 및 구비서류

1. 응모 신청

가. 일    시: 2021. 5. 18.(화) 09시 ~ 6. 7.(월) 18시까지, 21일간

나.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coolsdh@gangbuk.go.kr) 신청

※ 문   의: ☏ 901-6207

다. 출품수량: 1인(팀)당 작품 1점에 한함

다. 구비서류

1) 응모 신청서

2) 응모 기획서(4page 이내작성)

3) 미발표 순수 창작물 확인서 및 서약서

4) 협조동의서

5) 증빙서류: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증빙서류

라. 기타사항

1) 응모신청 기간 이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2) 응모작품 등에 사용된 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3) 기획서에는 제안자(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4)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북구청의 결정에 따름

2. 공모안 프리젠테이션 심사

가. 일    자: 2021. 6. 25.(금)

나. 심사주체: 공모심사위원회

다. 방    법: 공모안의 공공성, 독창성 및 예술성, 장소성, 안정성 및 유지 종합 심사

라. 작품선정: 분야별 최우수작품 1점(당선작), 우수작품 1점(예비당선작)으로 선정

마. 제 출 일: 6.22.(금) 18:00까지

바. 심사방법

1) 심사는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됨

2) 최종심사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3) 제안서 내용 발표

- 발표자 : 대표자

- 발표내용

· 기 제출한 기획서 내용으로 구성하되, 내용 수정 보완 가능

· 발표시간 5분 이내를 감안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

· 장소, 발표 시간 및 순서는 추후 통지, 추진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3. 당선작 발표

가. 일    자: 2021. 06. 28(월)

나. 발표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다. 당선자에게는 협약 권한을 부여. 단, 당선자의 협약이 결렬될 경우  예비당선자에게 협약 권한을 부여

라. 구비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4. 공공미술 구현 : 협약일(8월)부터 2021. 12월까지

가. 협약일정: 8월중

나. 작품 구현기간: 협약일(8월)부터 2021.12.월까지

다. 구비서류

1) 대표작가의 사업자등록증

2) 보조금 통장

3) 근로계약서 사본

4) 청렴 이행서약서

5) 부가세 미환급 확인서

Ⅴ		당선작 선정 및 당선작가 권한 등

1. 당선작 선정

가. 심사는 우리구에서 구성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분야별 최우수작품 1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우수작품 1점을 예비당선작으로 선정함(별도의 제안보상금 없음)

나. 심사결과 당선작 및 예비당선작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작품별 작가에게 개별 통지하며, 당선작 및 예비당선작을 제외한 후순위작은 별도 발표하지 않음

다. 공모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응모자가 분야별 3명(팀)을 초과할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사전(서면) 심사를 통해 최종 분야별 3명(팀)을 선정하며, 심사기준과 결과에 대해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가 적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심사기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정량적 평 가	지명대상자 적격 여부(지명대상자 자격 증빙) 확인			사업부서 평 가
정성적 평 가	공공성	공공미술의 성격에 맞고 예술성을 보유	25	평가위원 평 가
	독창성 및 예술성	독창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인지 여부	25
	장소성	대상지의 특성 반영 여부	25
	안정성 및 유지	전시시 안정적 구조와 유지보수 적절성	25

3. 당선작가 권한 등

가. 당선작가의 권한

1) 당선작가에게는 당선작품의 제작 및 전시에 대하여 우리구와 협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2) 제작작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우리구에 귀속

나. 당선작가의 의무

1) 당선작가의 제출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및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작가에게 있음

2) 작품 제작은 기한 내에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 지연에 따른 책임은 작가에게 있음

3) 당선작가는 공모심사위원회 및 우리구가 제시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작품제작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다. 작품의 협약 등

1) 공모 당선자는 당선이 결정되어 통지되고 조형물 등 전시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끝난 시점에서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 심의를 거친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당선작가가 제작·전시에 관한 협약체결 권한을 포기할 경우, 그 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에게 제작․전시 협약체결 권한을 부여하거나 작품을 다시 선정할 수 있음

3) 협약체결 후 작품전시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작품 도면 등 우리구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작품 전시시에는 공동으로 입회하여 작품의 상태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5) 작품 제작 및 전시 완료 후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로 작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작품 설계 및 제작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3년 동안 하자보수의 책임을 완료하여야 함

Ⅵ		선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진행 절차

가. 자문

1)구성: 7인 이내의 자문단 구성

2)자문: 필요시 실시

3)자문내용: 실행계획서 내용 검토, 예산 관련 적정성, 자문 내용 반영유무 등

4)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강북구

나. 실행계획서 내용

1)사업개요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2)작가팀: 3명 ~ 5명으로 구성(당선후 구성가능)

- 필수조건: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작가

- 대표작가: 사업자등록증 필요(당선후 제출)

- 작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행정인력: 작가팀 내 회계처리 지원 인력 1명 포함

3)예산계획: 재료비, 인건비, 사례비 등 일체

4)코로나19 확산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안전 확보 계획

- 비대면 소통 및 작업 근무조, 작업시간 분배 등 포함

다. 협약

1)협약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후 협약체결

라. 예산교부

1)교부비율 및 시기: 1차교부(70%, 협약후), 2차교부(30%, 최종)

2)예산지출

- 총 예산중 인건비성 경비는 사업비의 55%, 작품제작 등의 경비는 사업비의 45%로 구성, 단 협의후 비율 조정 가능

- 인건비성 사례비는 1일 최소 9만원 ~ 최대30만원 지급한도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또는 공제 불가

마. 사업진행

1)사업 종료일

-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일: 2021.12월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및 성과보고

2)대표작가와 팀원: 근로계약서 및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조치사항 이행

*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상세내용은 서식 참조,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충당

바. 이행점검 및 정산

1) 중간점검(필요시)

- 자문단 운영: 공모작품과의 일치도, 작업 진행도, 계획서 변경(인건비 예산 등) 등 자문

2) 최종점검(필요시)

- 자문단 운영: 최종 공모작품과의 일치도, 작품 마감도 등 자문

3) 사업비 정산

-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정산

2. 준용 규정

가. 시스템 사용: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나. 예산 지침

1) 공모지침서

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

3)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리지침

Ⅶ		선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

1.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또는 당선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함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 국내·외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 아님이 확인될 때(본인의 동일 작품을 다른 기관에 기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일 경우도 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 접수시 보완사항 이행 불가능, 현장설치 불가능, 당선작가의 포기 등 - 본 지침에 따른 제반자격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2. 유의사항

가. 공모일정 및 장소 등 변경시에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게시

나. 작품 당선 후 모작·표절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되며, 작가는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름

【서식1】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작품명/작품유형
응모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
공동응모자 (공동응모인 경우만기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실시하는「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기획 공모에 참여 하고자 응모합니다. 첨부서류 : 응모서류 일체 2021.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2】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서

작품제목
작품주제 및 컨셉
○ 기획의도
○ 작품설명
○ 세부계획(소재, 사이즈 및 구현방식 포함)
○ 기대효과

【서식3】

미발표 순수 창작물 확인서 및 서약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본인이 제출한 응모작품은 국내외 미발표 순수 창작물로서, 다른 장소에 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추후 상기 사실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작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을 취소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1.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4】

협조동의서

□ 작 가 명 :

본인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공모」에

참여하고자 관계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강북구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강북구에서 공모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3. 공모 평가결과 당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제반사항이 생길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1년    월    일

동 의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5】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서식6】

청렴 이행서약서

「본 지원신청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본사업자는

1.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신청ㆍ교부ㆍ결과보고 단계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보조금 지원 신청ㆍ교부ㆍ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교부금 집행이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교부금 집행 결정 취소

- 교부금 집행 이후에는 해당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신청자의 단체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보조금 지원 결정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신청 참가자격 제한, 지원결정 대상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지원신청자가 보조금 관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식7】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

작가팀명 (대표자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본 단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수행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동의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란 ☑표시)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